자본주의(5)_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행복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이다.

행복은 사람들의 삶이 계속 좋아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좋은 점은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크 두 상반된 이론의 대립은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과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다.

 

 

 

 

먼저, 존 메이너드 케인즈 는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며 큰정부를 믿었다.

경기가 안좋아지면 정부에서 SOC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서민들이 다시 소비에 참여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론이다.

그의 저서 [유효 수요 이론]과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잘 나와 있다.

이 이론은 1970년대부터 현대까지 전세계 정부 (영국의 대처여사와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등)의 기본 이론이 되었다.

 

이와는 반대이론으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늦더라도 자유시장의 손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정부의 지출, 투자, 소비와 너무나 많은 빚...

그로 인해 발생한 스테그플레이션은 케인즈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게 된 하이에크의 신자유시장 주의!

 

세계는 점점 세계화, 글로벌 경제체제가 되어갔고 금융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점점 더 양극화는 심해져갔다.

 

냉전체제에서의 공산주의의 대표인 소련연방공화국이 무너지고 자본주의만 남았는데 이것마저 버릴수는 없었다.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서 고쳐서 써야한다.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인 잘못된 자원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우리나라도 2012년 한미 FTA가 개방되면서 가장 연약한 저층민 사람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와 나머지 99% 사이간에...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나아가야한다.

그러려면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한다.

복지는 서로에 대한 보험이다.

사회가 불안하면 서민들은 저축액을 늘리게 되어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실치 않으니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란? 사회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안전한 나라 국민들은 모험, 혁신, 창의, 발명이 가능하다.

마하트마 간디는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맬더스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고 했다.

무조건식 퍼주기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복지로 교육이 이루어져 받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에 대해 조금씩 움직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복지가 잘되어 있다면 큰 목돈이 필요치 않으니 적당한 노동과 적당한 소비, 여유있는 시간이 주는 만족한 삶...

이것이 복지 자본주의의 꿈,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 있는

7가지 악덕 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생각해 볼 주제이다.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5부_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