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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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인당 10만원씩 모두준다/재난기본소득?/지급절차/시행일자/지급장소/"기본소득"이란?life : love : atitude 2020. 3. 24. 14:34
[기본소득]이란?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 (2017년에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새행했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기본 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부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의 특징이 있다. 기본 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잇으나 재원마근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네이버 지색 백과 참조] [재난 기본소득]이란?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