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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인당 10만원씩 모두준다/재난기본소득?/지급절차/시행일자/지급장소/"기본소득"이란?life : love : atitude 2020. 3. 24. 14:34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 (2017년에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새행했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기본 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부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의 특징이 있다. 기본 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잇으나 재원마근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네이버 지색 백과 참조]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나우어 주자는 것.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타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재난시본소득 도입을 거의 했으나 의견은 분분하다. (전북 전주시가 3/13 전국에서 처음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결정했다.)
여기에 오늘(3/24) 경기도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기도민은 1,326만 5377명으로 파악된다.
<지급절차>
지급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한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할 수 있고, 즉시 수령할 수 있다.(가구원을 대리 수령할 경우, 성년이면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 판매처럼 주민번호 끝자리로 할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연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시행일자>
2020년 3월24일 24시 현재,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지급받는 날까지 경기도민으로 있는 경우.
4월부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지급예정.
<지급장소>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성년의 가구원을 대리할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면서 " 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ㅁ나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장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본소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재난에 근거한 일회성 복지의 성격을 띄니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를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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